나홀로 소송을 시작하며

2023년 11월 아이가 몬테소리 수업을 꾸준히 들어온터라 이사와 함께 학원을 알아보던 중 새로운 학원을 등록하게 되었다. 학원법 상 1년 학비 선납이 불법이지만, 할인해준다는 말에 그리고 지역화폐로 다시 결제 가능하다는 말에 1년 치 학원비를 선납하였다. 

처음 설명과는 다르게 학원은 수업방식이나, 환경이 달라졌고 학비 환불을 요청했다. 그 때 부터 시작이었다. 연락두절 및 거짓말에 학원을 찾아간 적도 있었다. 

교육청에 수시로 연락을 했고, 결국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선택했다. 

 

 

지급명령을 2024년 7월에 신청하였고, 2025년 3월 결국 환불을 받게 되었다. 

환불까지 받는 과정에서, 지급명령 /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/ 재산명시 /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까지 신청하였고, 결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까지 진행하고 나서야 환불을 하였다. 

이제부터 소송과정에 대한 기록을 하려고 한다. 

자세한 방법보다는 절차와 그 과정을 개인적인 관점에서 기술하려고 한다.